퇴직연금이 안 들어왔다 —
확인부터 조치까지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다만 순서를 나눠 생각하면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미납 내역을 뽑는 것과 회사에 납입 계획을 묻고 답변을 메일로 남기는 것은 회사와 각을 세우지 않고도 가능하고, 어느 길로 가든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진정은 그다음 판단이고,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다면 함께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은 처벌 요구가 아니라 밀린 금액을 넣게 해 달라는 요구이며, 회사가 자금난이면 분할 납입 계획을 제출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비용이 붙습니다. 하나는 시효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재직 중 미납분의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오래된 미납 연도가 3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기록부터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상태입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미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사외적립되어 있어 회사의 도산과 분리됩니다. 즉 이미 내 계정에 들어온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험한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납분뿐이고, 그래서 '밀린 것부터 넣게 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참고로 DC·IRP 계정에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고 여기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개인 선택을 허용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DB에서 DC로 바꾸면 그 이후 운용 손익은 근로자 몫이 되므로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되면 다행이지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율이 연 10%에서 연 20%로 올라갑니다. 둘째, 이미 회사를 떠난 뒤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재직 중에 밀린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과 퇴직 후에 다투는 것은 난이도가 다르므로, 금액을 특정하고 기록을 만드는 일은 재직 중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산이 확인된 경우(도산대지급금)와 법원 판결 등으로 체불이 확정된 경우(간이대지급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항목은 '퇴직'을 전제로 하므로 재직 중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진정에 따른 시정지시가 실효적인 수단이고, 근로감독관 조사로 발급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뒤이은 절차(대지급금 신청,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의 열쇠가 됩니다. 신청 요건과 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