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사업자 유형 선택법

💡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 첫 단추인 과세 유형 선택.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금 계산·환급·세금계산서 차이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처음 만나는 갈림길이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입니다. 같은 가게라도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법·신고 횟수·환급 가능 여부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 소비자 상대 소규모 장사는 간이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초기 투자가 크거나 사업자 간(B2B) 거래가 많으면 일반이 낫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격 기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제한 없음
부가세 계산	매출 × 부가가치율(15~40%) × 10%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체감 세율	매출의 약 1.5~4%	매출·매입 구조에 따라 다름
환급	불가	매입이 크면 환급
신고 횟수	연 1회(다음 해 1월)	연 2회(7월·1월)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없음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 신규 창업자는 예상 매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매출이 기준 아래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주요 상권·대형 건물 등)에서는 간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제 기준은 고시로 바뀌므로 등록 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신고 기간이 쪼개지니 안내문을 잘 챙겨야 해요.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만 과세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등	20%
숙박업	25%
건설·정보통신업 등	30%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40%

예를 들어 연 매출 6,000만 원 음식점이라면 6,000만 × 15% × 10% = 약 90만 원 수준입니다(매입 공제 전).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이 적다면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장비에 몇천만 원을 쓰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해요. 초기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이것 하나만으로 일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중요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상대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영수증만 가능) B2B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고, 이 경우 7월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등 일반과세자와 비슷해지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거래처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납품·용역 등 사업자 상대 매출이 많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를 고르는 쪽이 거래에 매끄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가 면제될 수는 있어도 신고는 매년 1월에 해야 합니다. 무신고 상태가 이어지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Q.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간이로 바꿀 수 있나요? 매출 기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 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환급받을 큰 투자가 예정된 경우 등).

Q. 프리랜서도 간이·일반을 골라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라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 형태로 키운다면 그때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Q.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내면 기준이 따로인가요? 기준은 사업자별로 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면 매출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쪼개기로 간이를 유지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선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① 예상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가 ② 초기 투자(환급받을 매입)가 큰가 ③ 거래처가 사업자인가. ①만 해당하면 간이, ②나 ③이 크면 일반이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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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배제 업종·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