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조성명·전성수·서강석 현직 구청장의 종부세 완화·재초환 분담금 감소 vs 야당 도전자의 공공기여 강화·청년 월세 직접 지원 — 자산 형태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 차이. 강남3구 투표 전 필독.
🗳 사전투표: 5/29~30📅 본투표: 6/3(화)⬇ 아래에서 가구별 혜택 확인
📌 핵심 요약 — 읽기 전에 먼저 확인
| 구분 | 국민의힘 (조성명·전성수·서강석 현직) | 더불어민주당 (도전자) |
|---|---|---|
| 핵심 슬로건 | 세금 정상화·자산 가치 극대화 | 개발이익 환수·생활 밀착 주거 복지 |
| 종부세 | 장기보유 공제 확대·1주택 완화 | 투기 억제 유지, 1주택 핀셋 감면 |
| 재건축 분담금 | 재초환 완화·50층 초고층 허용 | 공공기여 강화, 소셜믹스 비율 상향 |
| 청년 주거 |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공급 확대 | 청년 월세 지원금 확대·소득 기준 완화 |
| 사전투표 | 5월 29~30일 | 본투표 6월 3일 |
강남3구 선택이 내 세금과 분담금을 결정한다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등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는 지금, 내 세금과 분담금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가 강남3구 선거의 핵심입니다.
현직 조성명(강남)·전성수(서초)·서강석(송파) 구청장은 징벌적 세금 정상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야당 도전자들은 공공기여 강화와 청년·세입자를 위한 생활 밀착 주거 지원을 내세웁니다.
핵심 공약 비교표
| 정책 분야 | 국민의힘 현직 | 더불어민주당 도전자 |
|---|---|---|
| 종합부동산세 | 장기보유 공제 대폭 확대, 1주택 종부세 완화·폐지 촉구, 재산세 감면 조례 추진 | 투기 억제 유지, 실거주 1주택자 핀셋 감면 |
| 재건축 분담금 | 재초환 면제 기준 상향·부과율 구간 인하, 50층 이상 초고층 허용 구역 확대 |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강화, 소셜믹스 상향 |
| 인허가 속도 | 패스트트랙 도입, 영동대로 환승센터 조기 완공, GTX A/C 연계망 확충 | 생활 밀착 SOC (노후 학교·보육 시설) 개선 집중 |
| 청년 주거 |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공급 확대, 규제 완화로 소형 주택 공급 가속 | 청년 월세 지원금 수급 조건 대폭 완화, 공공 기숙사형 주택 확대 |
| 소상공인 |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 보유세 감면 → 재투자 여력 확보 | 상권 인프라 개선 + 소상공인 대출 연장 + 자영업자 복지 |
💰 가구별 연간 절감액 시뮬레이션
Case 1 — 송파구 30년 노후 아파트 소유 40대 맞벌이 (재건축 대기)
| 항목 | 국민의힘 현직 당선 시 | 더불어민주당 당선 시 |
|---|---|---|
| 재초환 분담금 | 면제 기준 상향 + 부과율 인하 → 수천만 원~억 단위 절감 | 공공기여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서관 확충 |
| 인허가 기간 | 패스트트랙 → 단축 → 대출 이자 수백만 원 절감 | 공공기여 협상 기간 포함 → 상대적 느림 |
| 연간 금융 비용 절감 | 인허가 1년 단축 시 대출 이자 연 500~1,000만 원 절감 | — |
→ 분담금 최소화가 목표인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국민의힘 현직의 재초환 완화가 수천만 원 직접 절감.
Case 2 — 서초구 강남역 인근 30대 1인 가구 (월세 거주)
| 항목 | 현재 | 국민의힘 현직 당선 시 | 더불어민주당 당선 시 |
|---|---|---|---|
| 월세 | 월 100만 원 이상 | 민간 공급 확대 → 중장기 안정화 | 월세 지원금 소득 기준 완화 → 즉각 수혜 |
| 역세권 청년주택 | — | 공급 확대 → 입주 기회 ↑ | 공공 기숙사형 확대 → 시세 이하 입주 |
| 연간 절감 | — | 공급 확대 효과 (중장기) | 월세 지원 수혜 시 연 120~240만 원 절감 |
→ 당장 월세 부담이 시급한 청년 세입자라면 야당 후보의 지원금 수급 조건 완화가 즉각 효과.
Case 3 — 강남구 소상공인 (꼬마빌딩 소유 겸 식당 운영)
| 항목 | 국민의힘 현직 당선 시 | 더불어민주당 당선 시 |
|---|---|---|
| 종부세·재산세 |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 보유세 직접 감면 연 수백만 원 | 투기 억제 유지 → 다주택 세금 유지 |
| 상권 | 규제 완화 → 상업시설 집적 → 유동인구 ↑ | 상권 인프라 개선 + 소상공인 대출 지원 |
| 연간 절감 | 보유세 감면 연 수백만 원 | 대출 이자 지원 |
→ 꼬마빌딩 보유 소상공인이라면 종부세·재산세 감면이 연 수백만 원 직접 절감.
📍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내 상황 | 유리한 후보 | 핵심 이유 |
|---|---|---|
|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 국민의힘 현직 | 재초환 완화 → 수천만 원 절감 |
| 재건축 인허가 속도 원함 | 국민의힘 현직 | 패스트트랙 + 여당-서울시 시너지 |
| 부동산 보유세 부담 큰 소유자 | 국민의힘 현직 | 종부세·재산세 감면 직접 체감 |
| 당장 월세 부담 큰 청년 세입자 | 더불어민주당 | 월세 지원금 수급 조건 완화 |
| 무주택 첫 내 집 마련 원함 | 더불어민주당 | 공공 임대·기부채납으로 저렴한 주택 |
|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 원함 | 더불어민주당 | 초저금리 대출 연장 + 복지 지원 |
🗳 투표 전 필수 체크
-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본투표: 6월 3일(화), 주소지 관할 투표소
-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 공약집 전문: 정책·공약마당
💡 **선거 공약 정보 안내**
본 내용은 각 후보자의 공식 선거 공약집 및 공공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팁픽이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공약 전문과 실현 가능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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